2025년 부터 변경되는 취약계층 정책 지원금

2025년에 부터 변경되는 취약계층 정책 지원금을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에는 취약계층 지원금이 확대됩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 밖 청소년부터 저소득 한부모 가족,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부모, 중증 장애인을 부양하는 가구 등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확대됩니다.

"혼자 생계를 책임지다 보니 집세와 생활비가 너무 부담돼요.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 쉼터에서 퇴소한 청소년들은 생계를 홀로 책임져야 해요. 하지만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기까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죠. 이러한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돕기 위해 자립지원수당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올해에는 이 금액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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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변경사항

가정 밖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립지원수당이 확대됩니다.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 자립지원관에서 보호받다가 만 18세 이후 퇴소한 경우, 퇴소 일로부터 5년 이내라면 지원받을 수 있고 금액은 물론, 지원 대상 범위도 넓어져요.

 

​(기존) 월 40만 원 지급 → (개정) 월 50만 원 지급 (최대 5년 지원)

(기존) 340명 대상 → (개정) 440명으로 확대

 

​​[지급 대상]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대한민국 국적의 청소년

청소년쉼터 퇴소 후 사례관리가 종료된 청소년

 

​[자격 요건]

만 18세 이후 퇴소자

쉼터 입소 및 사례관리 기간을 충족한 자

기타 법적 요건에 부합하는 자

 

​[신청 및 심사 절차]

청소년 본인이 신청서 및 필요 서류 구비 후 신청

신청 지도와 퇴소 확인서 시설에서 발급

지자체에서 서류 검증 후 지원 여부 결정

지원금 지급 및 사후 관리

 

2. 저소득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확대됩니다.

​"출산 후 6개월이 지나서 위기 임산부도 아닌데, 저와 아기가 함께 지낼 곳이 있을까요?"

​출산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기존의 임산부 지원시설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이번 정책 변화로 더 많은 한부모 가족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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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변경사항

올해부터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입소 기준이 완화돼요. 위기 임산부와 취약 한부모 가족도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퇴소 후 마땅한 주거지를 찾지 못한 경우 입소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어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만 입소 → 소득 요건 없이도 입소 가능

출산 후 1년 이내 한부모 및 미혼자도 입소 대상 포함

LH 공동생활 가정형 매입 임대주택 지원 확대

 

3.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됩니다.

"남편한테서 양육비를 못 받고 있어요. 도움받을 수 있나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양육자가 경제적 부담을 홀로 떠안아야 해요. 하지만 올해부터는 국가가 선지급 후 추후 비양육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양육비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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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변경사항

양육비를 지급받아야 하지만 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후 비양육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지급 (만 18세 이하까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지원 대상

 

4. 중증 장애인 직계존속 부양 가구 근로장려금 지원 강화됩니다.

​"어머니가 중증 장애인이신데, 요양원에 가시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안 된다면서요?"

​기존에는 중증 장애인 부양가족이 같은 주소지에 있어야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치료와 요양이 필요해 요양원이나 병원에 머물 경우 주소지가 달라져 근로장려금 지원이 끊기는 문제가 있었죠. 올해부터는 이 부분이 개선돼 안정적으로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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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변경사항

중증 장애인이 요양원이나 병원에 머물더라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어 근로장려금 수령 가능

​참고로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 장애인이 장려금 신청 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돼요.

​2025년 취약계층 지원금 제도 4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정책들이 많아져 같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울 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로 보다 나은 미래를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