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를 위한 정부 정책 & 지원금(주거분야)

1인 가구를 위한 정부 정책 & 지원금(주거분야)

 

TV 예능 중 혼자 사는 삶을 보여주는 방송의 인기가 높은데 그만큼 1인 가구가 많아지며 '혼자라는 삶'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혼자 살면 내가 원하는 방식의 삶을 사는 자유로움이 크지만 반면에 1인 가구가 다인 가구에 비하여 취약한 부분들도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1인 가구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거 지원 정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이유와 특징

 

1). 1인 가구의 발생 원인

 

(1). 직장, 학업

(2). 배우자와의 이혼 또는 사망

(3). 혼자 살가 원함

(4). 연령대별 사유 순위

 

~40대: 학업, 직장 / 50~60대: 이혼 / 70대 이상: 배우자의 사망

 

2). 1인 가구 취약점

 

다인 가구에 비하여 1인 가구는 문화, 경제, 안전, 건강 등의 분야에서 아주 취약합니다.

2020년까지의 통계에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가구는 10가구 중 7가구가 1인 가구로 파악되었습니다.

건강관리 실천율 또한 가장 낮고, 균형 잡힌 식사와 위급상황 대처가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경제적, 심리적, 정신적 등의 불소통으로 인한 마음의 병이 깊어진다는 사실이 가장 위험합니다.

이러한 1인 가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정부에서는 여러 방면으로 1인 가구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2. 1인 가구 지원, 어떤 게 있을까?

 

5년마다 나라에서 '건강가정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이중 1인 가구 복지 증진 대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전, 주거, 건강 및 돌봄 세 분야를 지원하며, 이를 위하여 1인 가구를 포함한 가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합니다. 지금은 주거 안정을 위하여 지원하는 주택 종류와 금융 지원 종류를 알아 보겠습니다. 꼭 1인 가구만을 위한 정책이아니라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정책입니다.

 

1). 주거 주택

 

지원되는 주택을 둘러보면 공급하는 주택 분류가 많고 너무 헷갈립니다. 그래서 먼저 주택의 분류를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1인 가구 지원 대상 주택은 공공분양 주택, 공공임대 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가.

공공분양 주택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국가, 지자체, LH에서 건설해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공공임대주택은 국가, 지자체 주택도시기금이나 재정을 지원받아 건설한 후 임대하는 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임대 주택에 대해 추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임대 사업자가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해 10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1). 공공분양주택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국가, 지자체, LH에서 건설해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2). 공공임대주택

국가, 지자체 주택도시기금이나 재정을 지원받아 건설한 후 임대 또는 추후 분양전환 목적으로 공급

공공임대주택에는 이외에도 외국인 임대와 50년 공공임대 주택이 있지만, 지금은 공급하지 않습니다.

(외국인 임대는 신규건에 대해서만 공급 중단) 이때, 공공 임대주택은 지역별로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이 상이합니다.

 LH 홈페이지 또는 지역별 공사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3).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대 사업자가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해 10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이 건설하고 공급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 10년 이상)
• 준공공 임대주택 (등록 민간 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10년 이상의 민간임대주택
• 사회주택: 사회적 경제 주체(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가 제안한 토지를 SH 또는 리츠에서 매입해 최장 30년~40년 동안 토지 임대 등
• 공동체 주택: SH 토지를 민간이 장기임대해 공급하거나 민간에서 토지매입 후 공동주택 형태로 임대하는 주택

청년 1인 가구는 행복 주택에 지원하면 됩니다. 

대학생,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 주로 젊은 층에 공급하는 주택.

단,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은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입니다.

또한, 노인분들을 위한 지원 주택도 있습니다.

노인복지주택이라 부르는 이 주택은 독립 주거에 어려움이 없는 60세 이상의 분들을 기준으로 하며,

입소 비용을 지불하고 입소할 수 있습니다.

 

2). 주거 금융 지원

 

1인 가구가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 종류를 알아봤다면, 가장 중요한 1인 가구 지원금 중 대출 관련 지원입니다.

주택을 구입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대출 제도와 전월세 보증금 지원 제도로 나누어집니다. 지금은 1인 가구 지원금 대출은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주택 구입자금 대출

 주택도시기금과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주택 구입자금 대출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정부 지원 3대 저금리 구입자금 대출

오피스텔 구입자금: 근로자 및 서민 오피스텔 구입자금 대출

• 주거안정 주택 구입자금: 과도한 대출을 낀 주택이나 거주 중인 임차주택을 구입하는 자금 대출
• 보금자리론: 적격 여부를 심사 후 대출금리를 낮춘 장기고정대출
• 적격대출: 한국주택 금융공사가 만든 장기고정금리 대출
• 공유형 모기지: 수익 공유형 신개념 대출(수익형: 수익공유/손익형: 수익 및 위험 공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마이홈 > 주거복지 서비스 > 주거복지 안내 > 주택금융'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전세, 월세자금 대출 지원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전세자금 대출

•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에게 저금리로 대출
•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청년들에게 저리로 전월세 보증금 및 월세를 대출
•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대출
• 주거안정 월세 대출: 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자금을 대출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을 대출
• 전세 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전세 피해 임차인의 주거이전 보증금 대출
• 전세 피해 임차인 대상 버팀목 전세 대출대환: 전세 피해 임차인을 위해 시중은행 전세 대출을 버팀목 전세 대출로 대환
• 갱신 만료 임차인 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갱신 만료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
• 노후 고시원 거주자 주거이전 대출: 노후 고시원 거주자에게 주거이전 전세자금을 대출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전세 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 개인상품 > 주택 전세자금 대출'  &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1)

1인 가구에게는 1인 가구 지원금 대출 외에도 이사, 주택관리 및 전월세 안심계약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3). 전월세 관련 지원

 

전월세를 구하면 가장 걱정되는 건 아무래도 보증금을 일 것입니다. 사기는 아닐까, 계약은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등 주로 정보가 취약한 데서 오는 것들이에요. 이처럼 부동산 정보에 취약한 어르신, 사회 초년생 등 1인 가구를 위해 각 지방자치 단체별로 전월세 계약 시 안심계약 서비스를 지원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전월세 안심계약 서비스 입니다.

 

~서울시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

• 대상: 서울시 현재 거주 또는 예정 1인 가구
• 이용료: 무료
• 지원내용: 임대차 계약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확인/ 주거지 및 주변 탐색 지원/ 지원정책 안내/ 집 보기 현장 동행
• 신청방법: 서울시 1인 가구 포털  또는 자치구별 문의 전화

이외에도 서울시에서는 반값 중개 수수료 지원, 이사비 지원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지원 제도는 지자체별로 다양합니다. 그러니 내가 거주하는 지역의 전월세 관련 지원 제도를 알아보고 싶다면 해당 자치단체에 지역별로 문의하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1인 가구를 위한 주거 안정 지원에 대한 정보들을 모아봤어요.

1인 가구를 위한 정부지원.정책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꼭 보다 자세히 알아보시고 많은 지원.혜택을 받아가세요.

 

 

어려울 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로 보다 나은 미래를 준비하세요!


    "무엇이든 이루기 전까지는 불가능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