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부채경감 금융지원 특별법 발의(코로나19 피해)

많이 늦었지만 축하할 만한 소식입니다.

소상공인 부채경감 금융지원 특별법 발의(코로나19 피해)

전국의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시기에 지원받은 금융지원 대출 상환이나 이자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상환기간 연장·유예나 10년 이상의 장기 분할 상환, 이자 감경이나 보증 지원, 대출 감면 등 혜택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오세희 의원을 비롯해 2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오세희 의원은 “소상공인이 2년여의 코로나 대유행 기간 정부의 방역조치에 동참하기 위해 영업시간을 제한했고 이로 인한 손실을 대출로 감당하느라 발생한 부채”라며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루빨리 국회가 정상화돼 시급한 민생경제 현안이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상공인들의 퇴직금인 노란우산공제회 폐업공제금의 2024년 1월부터 5월까지 누계건수는 5만1259건이며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3762건(7.8%)이나 늘은 것입니다. ​이와 관련, 오세희 의원은 “지불여력이 하락해 업장을 유지하지 못하고 폐업을 선택하는 소상공인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는 내수경기 침체 때문만은 아니다”라며 발의 배경을 설명하였습니다.

오세희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은 코로나19 기간에 대출받은 소상공인 중 대출 상환이나 이자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이들에 대해 상환기간 연장 및 유예, 10년 이상의 장기 분할 상환, 이자 감경, 보증지원, 대출 감면 등의 금융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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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만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우리나라 경제구조에서 생산과 소비의 주체다. 우리나라의 경제의 중추를 떠받치고 있는 소상공인이 무너진다면 민생경제도 같이 무너질 것”이라며 “이제는 소상공인이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 등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제발 국민을 위하여 당파와 정치를 떠나 빚에 허덕이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민생 회복지원금을 비롯해 민생 관련 법안 처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통과되고, 코로나19 대출금 10년 장기 분할 상환 법안도 신속하게 처리하여 국민들의 삶이 보다 희망적으로 변화되길 기대합니다.

최근 들어 계속 후진국이 되어가는 듯한 느낌은 기분 탓일까요? 

 

제발 민생 관련 법안은 신속. 정확히 처리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