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면허 소지자는 많은데 인력난이 왜 계속되는가?

간호사 면허 소지자는 많은데 인력난이 왜 계속되는가?

대한민국에는 간호사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현장 간호사의 수는 OECD 평균에도 못 미치며, 많은 의료 현장에서 간호 인력난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면허와 실제 근무 간의 간극이 발생하는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그 해법을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1. 간호사 인력난의 주요 원인

1). 높은 경력단절율

(1). 면허를 취득한 간호사 중 약 40~50%가 의료 기관에서 근무하지 않고 경력단절 상태에 있습니다.
(2). 이는 실질적 인력풀 확대에 크게 기여하지 못합니다.

 

2). 과중한 업무와 열악한 근무환경

(1). 한국 간호사 1명당 평균 담당 환자 수는 미국의 4배 이상, 일본보다도 많습니다.
(2). 3교대 근무, 감정노동, 교대 피로, 낮은 보수, 폭언·폭행 등의 문제로 이탈률이 높습니다.

 

3). 신규 이탈률 증가

(1). 신규 간호사의 1년 이내 사직률이 50% 이상이며, 매년 약 1만 명 이상이 병원을 떠나고 있습니다.
(2). 단순 진료 부담뿐 아니라 조직 적응 어려움, 육아와 육담 복합 등의 이유가 있습니다.

 

4). 낮은 보상 체계 및 제도적 한계

(1). 낮은 의료수가와 간호행위에 대한 저수가는 병원들이 간호사 증원보다 간호조무사 위주 채용을 선호하게 만듭니다.
(2). 수익성보다 비용으로 인식되며, 실제로 실제 임상 근무 간호사의 수는 OECD 평균의 절반 이하입니다.

 

5). 지역 불균형 심화

(1). 지방 중소병원일수록 인력 확보가 더 어려워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2). 이는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더욱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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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표

경력단절	면허 소지 간호사 중 절반 이상이 의료 현장에서 하지 않음 (Inactive 상태)
업무 과중·피로	높은 담당 환자 수, 3교대, 감정노동, 폭언 등으로 근무 지속 어려움
신규 이탈 증가	1년 이내 사직률 50% 이상, 매년 1만 명 이상 병원 이탈
보상·제도 및 구조 한계	낮은 의료수가, 간호사 비용으로 인식, 간호조무사 중심 채용, 현장 인력 부족 심화
지역 불균형	지방 중소병원의 심각한 인력 부족, 수도권 집중 발생

 

간호사 면허 수와 실질적인 인력 공급량 사이에는 큰 간극이 존재합니다.

이 간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근무 환경 개선, 보상 체계 정상화, 경력 유지 지원, 지역인력 분산 전략, 법정 기준 도입 등 복합적 접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순히 수를 늘리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 삶의 질과 노동의 가치를 함께 높이는 방향의 정책 혁신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