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재명 정부조직개편 정부조직법 개정 검찰청 폐지 공소청 중수청 기획재정부 분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신설 기후에너지환경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금융감독 개편1 이재명 정부 ‘정부조직 개정안’ 총정리 이재명 정부 ‘정부조직 개정안’ 총정리(2025-09-07 발표 기준) 이재명 정부가 2025년 9월 7일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대규모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핵심은 권한 분산과 기능 재배치입니다. 상징적 변화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해 수사·기소 완전 분리▲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총리 소속)와 재정경제부(경제부총리)로 분리▲금융감독 체계의 정비(금융정책·감독 기능 재편)▲환경·에너지 정책 통합을 위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방송·통신 거버넌스 재정립(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데이터·지식재산 컨트롤타워 강화(국가데이터처·지식재산처 승격/개편) 등이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이 개편안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추진하며, 당정은 이달 중 국회 처리를 목표로 하.. 2025. 9. 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