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정리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정리 

 

1. 제도 개요

•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외국인(개인, 법인 등 포함)이 토지를 취득하기 전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입니다.
• 허가 없이 거래하면 계약이 무효이며,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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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정 배경과 목적

•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증가, 내국인과의 규제 차이(역차별) 해소, 영토주권 및 국가 안보 강화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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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정 대상 지역

(가) 전략적 지정 – 국경 도서 17곳

• 영해기선 기점 12곳: 경남 통영 홍도, 전남 여수 하백도·거문도, 완도 여서도, 신안 홍도·고서, 제주 사수도 등 (행정구역 단위 '리')
• 서해5도: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등 섬 전체
  
  

(나) 수도권 확대 지정 – 실거주 여부 기반

• 서울 전 지역, 경기 대부분 지역, 인천 대부분 지역이 지정 범위에 포함됩니다.
• 제외 지역:
  • 경기: 양주, 이천, 의정부, 동두천, 양평, 여주, 가평, 연천
  • 인천: 동구, 강화군, 옹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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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허가 요건 및 의무

• 거래 유형: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 등이 허가 대상이며, 오피스텔은 제외됩니다.
• 의무 조건:
  • 허가 후 4개월 이내 전입신고 필수
  • 최소 2년 실거주 의무
  • 자금 출처 및 조달계획서 제출 의무 확대
  •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 허가 취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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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요 포인트 요약 비교표

항목상세 내용

지정 이유	투기 억제, 내·외국인 형평성 조정, 안보 강화
지정 지역	중앙 (국경 도서 17곳), 수도권 포함 (서울 전역, 경기·인천 주요 지역)
허가 필요 대상	외국인 주택 거래 (아파트·단독·다세대 등)
주거 의무 & 벌칙	2년 실거주 필수, 위반 시 벌금 또는 허가 취소
절차 강화	자금 조달 증빙, 관리 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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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왜 중요한가?

• 이번 조치는 국가 안보, 영토 주권, 부동산 시장 안정화라는 관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 외국인의 실거주 중심 거래 질서 확립, 자금 출처 투명화, 불법 자금 조달 대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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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역별 허가 절차 안내 페이지 및 정책 출처

다음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지역별 허가 절차에 대한 공식 안내 페이지입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공문 확인용

• 외국인 등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고시 (2025‑85호): 선언된 대상 지역과 법적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정책 목적 및 지정 근거 설명
    • 외국인 비거주 목적 주택 거래 차단, 수도권 외국인 거래 집중 대응 관련 정부 설명: 지정 범위, 제외 지역, 실거주 의무 등을 포함합니다.
      
      
  • 실제 허가 신청 절차 관련 안내
    • 서울시 토지거래허가제 웹페이지: 허가 대상 면적 기준 및 절차, 허가 신청 흐름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 위 이미지는 대한민국 국경 도서 지역 17곳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현황을 보여주는 지도형 인포그래픽입니다.
• 비주얼 중심으로 해상 경계와 주요 섬 지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지역별 지정 개요

• 수도권: 서울 전역, 인천 일부(동구·강화·옹진 제외), 경기도 일부(양주·이천·의정부·동두천·양평·여주·가평·연천 제외) 지정
• 국경 도서: 영해기선 기점 12곳 + 서해5도 전체 지정
  

허가 절차 요약

• 외국인이 허가구역 내 주택 구입 시 → 시·군·구청 장허가 필요
• 허가 후 4개월 내 전입 신고, 2년간 실거주 의무
• 위반 시 이행강제금(최대 10%) 부과, 반복 시 허가 취소 가능
•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 제출 의무 강화: 비자 유형, 해외 송금내역 포함 제출 요청국토교통부+15뉴스is+15매일경제+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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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테이블 예시

항목설명

지정 지역	국경 도서 17곳, 서울 전역, 인천·경기 주요 지역
허가기관	토지 소재 시·군·구청
주거 의무	4개월 내 전입 신고, 2년 실거주
불이행 시 제재	10% 이내 이행강제금, 허가 취소 가능
제출 의무	자금조달계획서, 해외 송금·비자 정보 포함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