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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호프

꿀팁! 🏛️ 이재명 대통령 강릉시장과의 회의.갈등.오해?

by go1700 2025.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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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강릉시장 회의: 무엇을 물었고 무엇이 잘못 설명됐나 총정리

강릉의 극심한 가뭄 대응 회의에서 ‘무엇을 우선 해결해야 하는가’를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시각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개 보도와 대통령실 자료를 바탕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회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질문했는지, 강릉시장은 어떤 대목을 오해하거나 불충분하게 설명했는지를 사실관계 중심으로 재구성하여 정리합니다.

 

특히 핵심 쟁점이 된 원수 확보 비용과 정수장 확장 500억 원의 관계, 그리고 회의 이후 정부의 즉각 대응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1. 대통령이 궁금해한 핵심 쟁점

 

1). 원수 확보 비용의 존재 및 규모
대통령은 강릉시장에게 가뭄 대책비 중 특히 물 공급의 출발점인 원수 확보에 얼마가 드는지를 반복해서 물었습니다. 질의의 초점은 정수장 증설보다 앞단에 있는 “물을 어디서, 얼마만큼, 어떤 비용으로 가져올 것인가”였습니다.

 

2). 500억 원의 용처
시장에게 추가 필요 예산으로 언급된 500억 원이 원수 확보가 아닌 정수장 확장에 쓰인다는 답을 듣고, 대통령은 “그럼 원수는 어떻게 하느냐”라는 논점을 재차 짚었습니다.

 

3). 현재 추진 중인 원수 대책과의 관계
시장이 지하저류댐(하루 약 1만 8천 톤)을 거론하자 대통령은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이 추가 원수 확보로 잡히는지, 아니면 별도 예산이 필요한 신규 대책인지 확인하려 했습니다.

 

4). 시간표와 공급량
원수 확보와 정수장 확장은 각각 착공–완공 일정과 증설 후 일일 공급량이 다르므로 단기·중기 수급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질의는 예산·일정·증가량의 정합성을 점검하려는 취지였습니다.

 

5). 단계별 예산 배분의 타당성
정수장을 확장해도 원수 유입이 부족하면 처리 설비는 놀게 되고, 반대로 원수만 늘리고 정수·배급이 뒤따르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어느 단계가 병목인지 확인하려는 질문이 반복되었습니다.

 

 

2. 강릉시장이 잘못 설명했거나 미흡했던 부분

 

1). 원수 확보 비용이 없다는 답변의 불충분한 근거
시장 답변은 정수장 확장 설명에 치중했고, 왜 원수 확보 예산이 0원인지 즉시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해 질의와 답변이 엇갈렸습니다.

 

2). 500억 원 설명의 연결 고리 부족
정수장 확장 비용은 언급했으나, 어떤 원수와 연결되어 실제 공급량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제한급수 완화가 언제 가능한지 등 연결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3). 지하저류댐 언급의 초점 불일치
지하저류댐 설명은 기존 사업 현황이었지만 대통령의 질문은 “추가 원수 확보”였습니다. 두 논점이 달라 소통이 빗나갔습니다.

 

4). 수요–공급 갭 수치화 부족
일일 필요 식수 대비 부족분을 언제까지 어떤 대책으로 메울지 표나 일정으로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5). 광역상수도 연계 가능성 설명 부족
관로 용량, 수질, 차단 계획 등 구체적 조건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3. 사실관계 재구성: 왜 답이 어긋났나

 

MBC 보도에 따르면 강릉시는 연곡 정수장 확장을 통해 시내로 물을 끌어오는 계획을 설명했고, 이 확장 비용이 약 500억 원입니다. 또 연곡 지역은 원수가 넉넉하여 추가 원수 확보 비용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회의에서는 왜 원수 비용이 0원인지 논리적 연결이 생략되어 소통이 어긋났습니다.

 

또한 지하저류댐(2027년 완공 목표)과 추가 저수댐 설치 요청도 있었지만, 대통령의 질문은 “당장 필요한 원수 예산과 출처”였기 때문에 시간축 차이로 답변이 맞지 않았습니다.

 

 

4. 회의 이후 정부 조치

 

대통령실은 강릉 제한급수 2단계 상황과 오봉저수지 저수율 악화를 근거로 재난사태 선포, 국가소방동원령 발령, 군·소방 물탱크 차량 동원, 인근 정수장 물 활용, 추가 설비 설치 등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단기 공백을 메우는 응급 조치이며, 중장기적으로는 광역상수도 연결·대체 수원 개발 등 구조 개선을 병행한다는 방향입니다.

 

 

5. 정책 커뮤니케이션 교훈

 

1). 단계화된 문제 정의 필요: 원수–정수–배급을 한 체계로 설명
2). 비용 0원의 근거 명확화: 원수 출처와 용량·시점까지 제시
3). 정보 일원화: 기상·저수율·관로 용량 데이터 공유
4). 현장형 Q&A 준비: 비상식적으로 보이는 답변은 근거 자료를 갖추어 설명
5). 타임라인과 예산 매트릭스 제시: 응급–중기–장기 단계를 명확히 표시

 

 

📊 이재명 대통령–강릉시장 회의 핵심 정리표

원수 확보 원수 확보 비용과 물량, 출처 확인 비용 0원, 연곡 정수장 확장만 강조 원수 확보 논리와 연결 고리 불충분
500억 예산 예산 용처 명확화 정수장 확장 비용이라고 설명 원수 단계와 정수 단계 구분 미흡
지하저류댐 추가 원수 확보 여부 확인 지하저류댐 하루 1만8천 톤 언급 이미 진행 중 사업이라 추가 대책과 혼선
시간표·공급량 단기·중기 수급 공백 확인 일정·공급량 상세 수치 부족 정책 타임라인 불일치
지방정부 역할 지역 자체 절약·관리 여부 중앙 지원 요구 반복 자치단체의 책임·역할 언급 부족

 

 

대통령의 질문은 정수장 확장이 아닌 원수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강릉시는 연곡 원수 활용을 전제한 정수장 확장을 추진 중이었지만, 회의 현장에서 “원수 비용 0원”의 논리와 공급 체계 연결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질문과 답변이 어긋나며 소통 부재로 비쳤습니다.

 

이후 중앙정부는 재난사태 선포와 전국 단위 급수 지원으로 단기 문제를 해결하고, 중장기 구조 개선까지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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