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팁! 이혼 절차 총정리

이혼 절차 총정리 –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단계별 안내

 

이혼은 단순히 부부 관계의 해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녀 양육, 재산 분할, 위자료, 법적 절차 등 복잡한 과정을 포함하기 때문에, 준비 없이 진행하면 더 큰 갈등이나 법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한민국 법원 기준 이혼 절차를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나누어 단계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협의이혼 절차

 

1). 협의이혼 개념
(1).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법원에 신고하는 방식
(2). 재산 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 조건을 부부가 직접 합의
(3). 법원이 이를 확인하고 최종 이혼을 성립시킴

 

2). 절차 진행 단계
(1).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 제출
(2). 가정법원은 미성년 자녀 유무에 따라 숙려기간을 부여

• 자녀가 있을 경우: 3개월
• 자녀가 없을 경우: 1개월
• (3). 숙려기간 후 이혼의사 최종 확인 기일에 출석해 의사를 확인하면 판결 없이 이혼 성립

3). 협의이혼 시 주의사항
(1). 합의서에 재산분할·양육비·면접교섭권을 반드시 명시
(2). 추후 다툼 방지를 위해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
(3). 단순 구두 합의는 효력이 약하므로 서면 작성 필수

 

 

2. 재판이혼 절차

 

1). 재판이혼 개념
(1). 부부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
(2).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사유(간통, 악의적 유기, 폭행·학대, 기타 혼인 유지 곤란 사유 등)에 해당해야 함
(3).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통해 이혼이 확정

 

2). 재판이혼 단계
(1). 소장을 가정법원에 제출 → 접수 후 피고에게 송달
(2). 양측 주장과 증거 제출, 조정 절차 진행
(3). 조정이 불성립될 경우 본격 재판으로 진행
(4). 판결 확정 시 이혼 성립

 

3). 소송 시 고려할 사항
(1). 소송 기간은 평균 6개월~1년 이상 소요 가능
(2).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 쟁점에서 갈등이 심함
(3). 변호사 선임 시 비용 부담이 크지만 법적 안정성 확보 가능

 

 

3. 재산 분할과 위자료 문제

 

1). 재산 분할
(1).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공동 재산을 기준으로 분할
(2). 부부 각자의 기여도를 법원이 판단해 비율 산정
(3). 전업주부의 가사노동도 기여도로 인정

 

2). 위자료 청구
(1). 유책 배우자(외도, 폭행 등 혼인 파탄 책임 있는 자)가 부담
(2). 금액은 사안의 정도와 경제력에 따라 달라짐
(3). 위자료 청구는 이혼 소송과 함께 제기 가능

 

 

4. 자녀 양육과 친권 문제

 

1). 양육권 및 친권
(1). 부모 중 누구에게 양육권을 줄지 법원이 자녀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
(2). 부모 모두 친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주 양육자에게 집중
(3). 자녀와의 면접교섭권은 비양육자에게도 보장

 

2). 양육비 산정
(1). 가정법원이 정한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라 소득·자녀 수 고려
(2).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판결
(3). 불이행 시 강제집행 가능

 

 

5. 이혼 후 절차

 

1). 혼인관계증명서 변경
(1). 판결 확정 후 1개월 이내에 관할 구청·읍면사무소에 신고
(2).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2). 재산 정리 및 채권·채무 문제
(1). 부부 공동명의 재산·부채는 반드시 정리 필요
(2). 재산분할 판결이 난 경우 집행 절차 진행

 

3). 자녀 양육비 및 면접교섭 이행
(1). 법적 판결·합의대로 정기 지급 및 교섭 권리 보장
(2). 불이행 시 법원 강제집행 신청 가능

 

 

6. 요약표

 

방식	부부 합의 후 법원 확인	법원 소송 제기, 판결 필요
소요기간	1~3개월 (숙려기간 포함)	6개월~1년 이상
비용	저비용 (인지·송달료)	변호사 비용·소송비용 포함
쟁점	재산분할·양육 합의	위자료·재산·양육권 분쟁
장점	신속, 간단	법적 강제력 확보
단점	합의 어려움 시 불가	시간·비용 부담 큼

 

이혼은 인생에서 매우 큰 전환점이자 법적·정서적으로 부담이 큰 과정입니다.

하지만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한다면 불필요한 갈등과 시간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합의가 가능한 경우 간단히 진행되지만, 갈등이 크다면 재판이혼을 통해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자녀가 있다면 양육과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